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서울고법 1981. 2. 3. 선고 80구35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35]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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